3차 장관급회담 4대현안 종합점검

3차 장관급회담 4대현안 종합점검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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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6·15선언 후 진행돼온 후속조치들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교류의 폭과 속도를 더하고 경제협력 실천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점검의 결과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남측은 식량차관 지원에 따른 분배투명성 문제를 제기,북측의 다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산가족 해법.

올해 말부터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3차장관급회담 합의는 믿음이 간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에서 북측이 보여준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의에는 60만t의 대북 식량지원이 결정적역할을 했다.

지난 적십자회담 합의 내용(9·10월 생사확인 200명,11월 서신교환300명 추진)은 기대 이하였다.

오는 12월13일 3차 적십자회담 때는 생사확인·서신교환 규모를 대폭확대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잘하면 매월 1,000명선 또는 1만명씩 생사확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면회소 설치도 내년 초를 넘기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 김상연기자 carlos@.

*金永南 서울방문.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12월 초쯤으로 가닥이 잡혔다.김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에 앞선 ‘사전 시찰’의 의미를 갖는다.‘김정일 답방 카드’를 극대화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측 기류를 직접 살펴보는 이중효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연내로 예상됐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 봄쯤으로 늦춰진 만큼 본 궤도에 오른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냉각될 수도 있다는남북 수뇌부들의 ‘전략적 고려’도 엿보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상임위원장의 회담은 그동안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 진행된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서귀포 오일만기자 oilman@.

*경제위원회 설치.

남북 양측이 경협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것은 우리측의 ‘작은 승리’로 볼 수 있다.북측은 그동안경협을제도화하기보다는 남쪽 기업과의 사안별 각개접촉을 선호해왔다.

북측은 현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구난방으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우리측 설득을 더이상 회피하기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상시 성격의 경제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경협과 관련한 모든사안이 단일 창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경협 실무회담’의 역할도 흡수할 전망이다.남북은 위원회에서 우선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며,이를 토대로 합작사업 등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서귀포 김상연기자.

*체육교류등 활성화.

경평축구대회의 부활은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진입을 상징한다.이 대회는 일제 식민시대에 민족의 하나됨을 확인시켜온 민족적 행사란 점에서 한민족 남북한의 오랜 동질성의 끈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의미를갖는다.

또 서울·평양을 오고가면서 여는 행사란 면에서 남북간의 거리감을줄이고 보다 많은 인적교류를 통한 유대감·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할전망이다.경평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남북간 체육행사 성사도 기대된다.

정치·경제부문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일반인들의 인적 교류 등각종 교류 사업 확대도 성과.교수·대학생 및 문화계 인사들의 시범교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북한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서귀포 이석우기자 swlee@
2000-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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