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을 벗어났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경제의 회생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경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생산성 증가는 극히 제한적이며 북한 경제는 여전히 정체해 있다”고 주장했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28일자에 실린 그의 글 ‘북한경제를 해부한다’를 요약소개한다.

북한의 노동력 정체를 고려하면 경제적 회복은 더욱 더딜 수밖에 없다.북한이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수년 동안 지속된 기근과 열악한 교육 때문에 경제성장은 제한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평양은 경제와 관련된 통계 자료에 등화관제를 실시했다.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경제적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 뒤 북한의 각종 선전기관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지난 7월 김정일은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에게 지난해 북한이 6% 성장을 달성했다고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근의 북한경제자료는 의심쩍어 보인다.한국은행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6.2% 성장했고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예측했다.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는 몇가지 중요한 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먼저 물리적인 자료의 선택이다.지난해 북한의 곡물생산 증가는 평양이 스스로 주장한 수확량과 거의 같다.만약 한국은행이 유엔 산하식량농업기구(FAO)의 수치를 참고했다면 지난해 북한에서의 GDP 증가는 없었을 것이다.해외 부문에 대한 한국은행 자료도 부적절하다.GDP를 계산할 때 순수한 무역수지 부문과 국제간의 소득이전 등을 감안해야 한다.그러나 한국은행이 이같은 부문을 국민소득 계정에 반영시키려 했는지 분명치 않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일본의 대외무역기구의 통계를 보면 북한무역은 90∼99년 사이에 크게 악화돼 전체 규모가 62% 줄었다.97∼99년에는 25% 이상 떨어졌다.분명히 무역의 충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기관은 97∼99년에 외국원조의 증가가 있음에도 달러표시 명목 수입액이 15%나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달러표시 명목 수출액도 97년과 98년에 3분의 1 이상 줄었다.99년에는 더욱 나빠져 97∼99년에는 규모로만 총 42%가 감소했다.무역 부문이 붕괴되고 있는데 북한 경제가 안정되거나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북한이 경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내놓는 공식자료도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에 의심을 던진다.80∼99년 사이 정부지출 증가분이 1%에도 못미친 것은 거시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열악한 거시경제를 반영하는 자료와 낙관적인 보고서 사이의 상충은 생계수준향상과 정부지출 증가를 위한 외국원조의 역할을 고려하면 납득이 간다.

98년 말 이후의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에 따르면 북한의 7살짜리 소년들은 남한의 같은 또래보다 20㎝ 작고 몸무게는 10㎏이 적다.북한어린이의 열악한 상황은 북한의 노동력과 미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교육에 대한 북한의 무관심을 감안하면 노동력 창출에 대한 불평등은 더욱 심하다.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북한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 40%가 교육을못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0년 북한 노동력의 4분의 1을 차지할 15∼24세의 젊은이들은 86년과 95년 사이에 태어났다.평양이 기근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95년에 9살이 가장 연장자였다.이들은 기근과 식량부족만 알고 자랐다.

허약한 인구가 떠받드는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정치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때때로 급진적인 변화가가능하다.그러나 노동력은 불행히도 급작스럽게 개선되지 않는다.북한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의 부실한 교육정책이 큰 장애로 작용할수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정리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