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27일 “기업과 2금융권 구조조정이 은행 구조조정에 앞서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기업과 2금융권 구조조정은 10월부터 해 나가고 은행 구조조정은 10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받기로 한 만큼 그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금융권 구조조정 원칙 제2금융권은 부실기업과 함께 은행권 부실의 주원인 제공자로서 금융당국이 2차 구조조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업종이다.금융당국에서 현재 증권·보험·투신·신협 등기관별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

기본방향은 ▲대주주 책임아래 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이것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로 만들거나 인수합병(M&A)·계약이전(P&A) 등의 방식으로 정리 또는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종금사 BIS비율이 8%에 미달,적기시정조치가 부과돼 영업정지된 한스·한국·중앙종금은 예보 자회사로 전환시킨 뒤 개별매각하거나,합병 뒤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이나 은행·증권사로 전환 등의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한다.나머지 정상영업중인 5곳은 코스닥 등록업무,채권위탁매매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증권사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대한투신증권은 분기별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점검,2003년 6월말을 목표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현대투신증권은 연말까지 1조2,000억원의 자본확충 이행사항을점검한다.나머지 증권사는 현재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문제가 없으나기준비율(150%)에 미달하면 구조조정한다.

◆투신운용사 고유계정에 부실이 생기면 자본확충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재무건전성 기준을 따로 마련 중이다.

◆보험사 분기별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곳은생보사가 8곳,손보사가 2곳이다.

◆금고 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6%미만인 20개금고 가운데 회생불가능한 금고는 매각하거나 퇴출시킨다. 우량금고가 부실화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수하면 공적자금을 지원한다.

◆신협 부실대출비율이 200%를 넘으면 바로 퇴출시키는 한편 동일지역에 있는 여러개의 신협은 합병을 적극 유도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