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연방 대법원이 26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미 법무부가 요청한 대법원 즉각 심리를 거부한 것은 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인만큼 확정판결에 앞서 다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고등법원격인 항소법원의 심리를주장한 MS로서는 일단 절차상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긴 했지만 원고측인 법무부희망대로 ‘신속재판법’에 따라 항소법원을 뛰어넘기에는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각 결정 이유에서 “항소법원이 포괄적인 검토를 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이 대법원에서 직접 사건심리를 다루는 것에서 오는 시간적 이득보다 귀중하다”고 못박았다.

이로써 MS사는 법무부와 19개주가 제기한 독점법 위반사건 과정에서받은 회사분리라는 판결의 이행을 지연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벌었으며 소송 전망을 다소 낙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첨단기술의급속한 발전에 비춰볼 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재판 결과 자체가 무의미할수도 있다.

항소법원은 MS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펜필드 잭슨 판사가 주재한 1심 공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전문인원을 충분히 동원,법조문 확인등을 충실히하기 때문에 재판시간이 더 길어진다.

대법원 상고시한을 내년으로 목표 수정한 원고측인 법무부와 19개주정부는 독점위반 사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커진 만큼 난감한 표정이다.판사 7명이 포함된 합의부 형태인 항소법정은 다소 MS사에 유리한 태도를 보인다는 말도 들린다.

게다가 대기업 저격수였던 조엘 클라인 검사를 떠나보낸 법무부는 아직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소법원은 26일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빠른 재판관할권을 행사,오는 10월 2일까지 항소심 소견서를 각각 제출하라고 원고와 피고측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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