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심상치 않다.IMF이후 정부는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무려 1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급할 때마다 자금을 임기응변식으로 투입,부실채권 정리와구조조정은 별 성과가 없었다.이런 상태에서 최근 국제원유 가격이급등하고 반도체가격이 하락하자 경제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증권시장이 경제불안을 반영하여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연초1,000 포인트를 넘던 종합주가지수가 한때 550선으로 주저앉았다.지난 3월 280포인트 선까지 치솟았던 코스닥지수는 70포인트 선까지 폭락했다.고객예탁금도 연초 12조 5,000억원에 이르던 것이 7조원대로떨어졌다.증권시장이 이 정도면 기능마비에 가깝다.증권시장이 기능을 상실하자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따라서 구조조정은 무산되다시피 하고 날로 커지는 부실채권에 눌려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위기에 처하고 있다.

문제가 다급해지자 정부는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키로했다.

현 상태를 방치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자본의 유출이 본격화되고 증시가 붕괴하여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종금사 정리,투신사 지원,대우그룹 부실채권 지원 등에 40조원을 투입하면 경제위기를 벗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정부계산이다.

그러나 과연 이번 공적자금 투입이 부실채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1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과거 개혁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 없는 것은 물론 확실한 근거나 객관적 기준없이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 투입을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은 회수가 어려운 것이 문제다.이자지급과 예금 대지급 등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부실 채권 매입과 자본투자도 기업가치회복이 어려워 회수가 불투명하다.따라서 총 150조원의 공적자금 중최소한 60조원의 손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볼 때 추가 공적자금을 과거와 같은 땜질식 방법으로 투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기에 앞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적자금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먼저 부실채권의 실상을 파악하고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과 공적자금을 잘못 운영한 정책 담당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 공적자금의 투입과회수,투입된 돈의 감시 등 공적자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전담관리기구를 구성해야한다.한편,공적자금의 투입처별로 투입사유,투입 형태,회수 대책 등을 담은 공적자금 운영상황을 국회와 감사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을 권장하고 보호해야한다.더 나아가 공적자금 투입에대한 부담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회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자,수수료 또는특별분담금을 징수 하여 공적자금 이자에 충당함으로써 금융기관의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이같은 공적자금 관리강화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번 공적자금추가 투입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허사가 될 수 있다.■이 필 상 고려대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