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방침을 정하고 금명 발표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남북간 '경협 제도화'협의에서 대북 지원액을 확정한데다 북한 식량사정의 긴박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북 식량지원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원액수는 1억달러 내외(본지 27일자 1면 참조)에 대략 50만~60만t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가 긴급 지원을 결정한 것은 북한의 이례적인 흉작 때문. 올해들어 가뭄, 고온, 태풍 등으로 150만~200만t의 곡물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도 26일자에서 북한이 30년 이래 최악의 태풍 피해를 당해 곡물피해가 14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파종시기에 가뭄이 들고 수확기간에 태풍 등으로 벼와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심한 피해를 입어 외부 식량지원 없이는 유례없는 아사자가 생길 것이란 국제기구들의 관측이다.

지원방법도 국내산 식량이 아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외국산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쌀은 국내산에 비해 6~9분의 1밖에 안된다. 정부당국자들은 “북측이 가능하면 많은 양을 지원해줄 것을 원하고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 지원을 요청하고 잇다”고 밝혔다.

이달초 정부는 대북식량지원 방침을 설명하면서 “액수면에서 지난 95년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대북 쌀지원량은 15만t 규모. 국내 쌀을 사서 준 것이어서 2억3,000만달러 수준.

정부 당국자들은 전에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측 고위당국자들이 남측의 지원을 공식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에다 남북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한다.

서귀포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