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27일 개막된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은6·15선언후 급진전되어온 당국간 협력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큰 틀에서 조율하는 자리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짙다.숨가쁘게 달려온그동안의 과정을 살핀 뒤 문제점을 짚고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정부 당국자들은 “새로운 실천사업의 도출보다 내실을 다지는 회담”이라고 말한다.그러나 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27일 “새로운 의제 포함이 없을 수 없다”며 일부 새 의제 협의가 시작될 것임을 밝혔다.

■회담 성격 장관급회담을 ‘6·15 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전반을 총괄하고 현안 전체를 논의하는 중심협의체로 운영한다는 것이정부 방침.장관급회담이란 큰 틀 아래 국방장관·경협·적십자·사회문화회담을 하위 협의체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이다.장관급회담에선 현안과 사업을 도출하고 하위 협의체에 이를 실천하도록 위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행점검 대상 두차례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을 평가·점검한다는점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나 미흡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중점 진행된다.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협의도 그중 하나다.지난 23일 끝난 2차 적십자회담에서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규모·방법에 있어서 그 시급성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상황이다.

26일 서울에서 끝난 경협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원론적인 경협 제도화 문제의 실천방안이 남북관계 전체일정 속에서 협의될 전망이다.경의선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협력방안도 점검대상중 하나다.합의만 있고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임진강 공동수방사업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구성 남북경제위원회 등 실천기구를 조속히 구성·가동하자는 입장으로 정부의 주요 추진목표중 하나다.당초 1차회담때부터 정부는 북측에 ‘경협·군사적 긴장완화·사회문화 등 3개 분과의 실천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제도적인 틀에서 남북관계를 정착시키자는 뜻이 담겨 있다.실천기구 구성이 어렵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실무당국자간 협의체를 제도화할 것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북측은 사안별·사업별 교류협력을 선호하고 있다.제도적인 틀에 묶여 행동반경을 제한당하기 싫다는 태도다.정부는 “사안별·사업별로는 협력 진전에 한계가 있다”며 실천기구의 구성을 설득하고 있다.

■새로운 의제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 비서의 추석방문때 제기된 몇 가지 문제가 심도있게 협의될 전망이다.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한 일정 및 절차 등을 우선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연내 방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 공동개발 및 전력교류를 위한 경협의 틀을 만드는 방안과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2002년 월드컵의 북한내 일부 개최문제도 협의될 전망이다.

남북 학술교류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확대도 주의제가 될 전망이다.휴전선 직항로 이용,모든 해외동포들의 남북고향 방문,휴전선 일대의 말라리아 공동방제 등은 1·2차회담때 제의에 이어 협의로까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