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세외수입’편차 너무 크다

‘자치구 세외수입’편차 너무 크다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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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호전되면서 서울 각 자치구들의 세외수입 규모가 IMF 이전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구세(區勢)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잘 사는 자치구는 세외수입도 많은 반면 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는 덩달아 세외수입도 적어 울쌍이다.

2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서울시는 목표액의 60.5%인 5,807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했으며 자치구들은 목표액을 12.5%나 초과한 7,57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97억원보다 94%,자치구는 4,634억원에 비해 54%가 늘어난 것이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7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 501억원,서초구 417억원,중구 407억원,서대문구 401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수입규모가 가장 작은 동작구는 83억원으로 강남구 액수의 10.

5%에 불과했으며 금천·성북·강북·광진구 등도 100억원대로 비교적적었다.

성동·노원·양천·강서·영등포·송파구 등은 304억∼378억원대의수입을 기록,세외수입 규모만으로는 ‘잘 사는 구’에 들 만큼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250억∼290억원대의 종로·용산·구로구와 200억∼240억원대의 동대문·중랑·도봉·은평·관악·강동구 역시 짭짤한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세외수입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잘 사는 구’의 경우 재산임대료와 사용료·수수료·사업수입·이자수입 등 수입원이 많은데다 세외수입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남구와 동작구가 똑같은 면적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 해도 양 지역의 공시지가가 달라 부과되는 점용료는 보통 2∼3배에서많을 경우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의 이런 수입편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시세 세입규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차등 분배하고 있으나 지역간 균형개발이이뤄지기 전에는 세외수입의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수와 세외수입 규모는 자치구의 재정실태를 드러내는 잣대”라며 “앞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돼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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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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