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에 나타난5개 항의 합의사항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의 초석을놓은 조치로 평가된다.

■사상 첫 국방장관회담의 의미 양 군의 수뇌부는 ‘한반도에 평화가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불가침과 전쟁 억지에 공감한 셈이다.

2박3일간 남북 모두 신뢰 구축은 우의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아래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6·15선언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을했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초 회담 의제를 경의선 복원문제에 국한한 북측이 우리측의‘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보도문의 성격 양측은 제1차 회담 공동보도문으로 합의문을 대신했다.공동보도문은 우리측 차석대표인 김희상 국방장관 특보가 프레스센터를 방문,발표했으며 북측도 평양방송 등이 이를 즉각 보도했다.

양측 수석대표의 이름과사인이 들어있지 않는 공동보도문이 공식합의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우리측은 효력발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회담 정례화를 명기하지 않은 이유 우리측의 끈질긴 회담 정례화요구에 북측은 2차회담의 명기로 대응하는 등 일부 이견이 노출됐다.

우리측은 2차회담 장소에는 집착하지 않는 대신 11월에,북측은 백두산에서 10월 중 열자고 제의했지만 백두산은 기후문제로 11월 이후에는 열기 어려웠다.또 우리측은 10월의 독수리훈련,ASEM 등 여러가지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못해 결국 2차회담의 11월 중순 개최와 북측에서 연다는 것만 명기했다.

■향후 전망 김희상 차석대표는 이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면서 군사직통전화 개설,대규모 부대 이동의 통보와 군사훈련 참관,대장급을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위원회 구성 등 우리측이 요구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합의되진 못했지만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반세기 이상 총부리를 겨눴던 남북 군 수뇌가 처음으로마주앉아 불신과 대결의 ‘빙벽’을 녹이는 첫 걸음이었다면 11월의2차회담은 신뢰관계를 더욱 다져 나가겠다는 의지의 과시로 여겨진다.

2차회담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폭넓게 다뤄지고 일부 합의를 도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