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의료계에 공식 사과하고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함에따라 일단 의·정 대화의 물꼬는 트이게 됐다.

최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내세운 ▲구속자 석방,수배조치 해제 ▲의료사태에 대한 사과 ▲연세대 집회 강경진압에 대한 사과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할 수 있다. 최 장관은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대화가 진전되면 구속자와 수배자에 대한 선처를사법부에 건의하고 강경진압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유감표명이 있을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대치했던 정부와 의료계는곧 의약분업이라는 본질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약사법 개정,의료발전방안,재정지원 등 본질적인 문제에도 정부와 의료계,약계,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특히 의사들의 진료권보장문제로 요약되는약사법 개정문제와 의료보험재정의 50% 국고지원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다.

의료계는 완전한 의약분업을 위해 ▲대체조제 완전금지 ▲의약품 재분류 조항 신설 및 개정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 ▲일반약의 포장단위 용법기준 7일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또다른 한축인 약계의 시선 역시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체조제 문제만 하더라도 대체조제를 전면 금지하고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되면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의 개정이 추진되면 약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약계는 그동안 의약분업안이 훼손되면 집단행동에 나겠다며 공공연하게 정부를 압박해왔다.

대치에서 대화로 방향을 선회한 의료계와 정부가 의약분업의 또다른축인 약계 등과의 입장 차이를 극복, 해결책을 찾아내 의료파업 사태를 끝낼지 주목된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