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타미 양승현특파원]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상징적 의미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하고 양국 공조를 재확인한 데서 찾을 수 있다.한반도를 둘러싼 ‘4강 지지외교’의 마무리이자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상황의 새로운 진전에 따른 지원토대 마련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경제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을 심화,발전시키고 대한(對韓)투자 ‘세일즈외교’를 펼친 것이다.

◆경제분야 협력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 교역의 확대 균형과 대한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췄다.이날 합의를 이끌어 낸 실무급 정기협의회와민·관합동 투자촉진 협의회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도 이를 위한 것이다.특히 연내 체결을 목표로 투자협정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것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앞으로 2년반 동안 70억달러 투자유치 약속을 받아낸 것도 이러한 투자환경 조성에 따른 것이다.

회담에서 장기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한·일 비즈니스 포럼’설치에 합의한 것도 투자협정을 끌어내기 위한 ‘양보’로 볼 수 있다.‘한·일 정보기술(IT)협력 공동 이니셔티브’채택은전자상거래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한데 잇는 ‘트랜스유라시아정보통신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류활성화와 재일 한국인 지위 향상 두 정상이 ‘2002년 한·일국민교류의 해’지정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합의한 것은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우리측의 3차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확대되고 있는 양국민 사이의 신뢰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 연장에서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그러나 모리 총리는 일본내 반대 여론을 감안,확답을 피하고 노력하겠다고만 밝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아·태경제협력체(APEC),마약·테러·해적 등 국제범죄에 대한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역시성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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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투자협정이란.

[아타미 양승현특파원] 한·일 정상이 연내 체결에 합의한 한·일투자협정(BIT)은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에 고심해 온 우리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전망이다.

협정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대체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지만,구체적 내용까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협의가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은 일본 유망업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부품소재산업의 투자 및 공동 연구,양국기업간 제휴를 통한 제3국 공동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일본기업의 부품소재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전남 대불과 경남 사천에 임대 부지를 마련한 게 구체적실례다.

*'IT협력 이니셔티브' 의미.

[아타미 양승현특파원] 아타미 온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정보기술(IT)협력 이니셔티브’ 선언은 한·일 두나라가 지식정보 관련 산업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기업간 전자상거래 세계시장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비록 선언적 내용이나,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식정보강국과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의 ‘일본 신생플랜’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선언의 의미는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구촌의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면서,아시아 시장만큼은 두나라가 확보하자는 데 있다.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우리의 정보기술력의수준을 인정한 일본측의 요청으로 선언이 채택된 데서도 그 의미를파악할 수 있다.

선언에는 전자상거래 협력을 포함,전자정부 구축,아시아 지역 이니셔티브를 위한 산업계 협력,정보 신기술 개발,정보기술 인재 교류,연구교류 등 9개항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