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대책 규제조항 폐지해야한다는 제목의 발언대의 내용 중 유기석씨가 제시한 조건없이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연쇄도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반이 붕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보증관계 임에도 불구하고,정부예산을 들여 금년 1월부터 농업인들의 연대보증을 농림부 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시키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중에있다.이 조치는 10일 현재 270,000건,2조8,652억원 수준의 연대보증을 면해 주었다.하지만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연체채무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증하라는 것은 개인의 채무를 국가에게 떠넘기겠다는 뜻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수 없다.

농가부채를 탕감시켜 주는 것은 일반 금융원칙에 위배됨은 물론,도시지역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며,이에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경영회생이 가능한 연체농가의 경우는 엄한 경영평가를 거쳐 농업경영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연체자들에게 보증을 서 준 농업인들의 연대보증을 해소토록 하고 있으며,주채무자가 신청일 전일까지 스스로 연체를 해소하면역시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체시켜 주고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아직까지 연대보증해소 지원신청을 하지않은 농가는 이달말까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

당장은 연대보증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불시에 재해,가격하락 등으로 채무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인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재한[농림부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