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에 참여할 때까지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의 북한지원그룹을 창설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내년에 출범할 차기 미 행정부는 어떤 정당이집권하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같은 지적은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경제연구원(KEI)이 19일 존스홉킨스대 강당에서 행한 ‘21세기 한반도:안정과 협력의 전망’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제의됐다.

◆채수찬 교수(텍사스주 라이스대)=‘북한개발에 대한 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채 교수는 “당장 국제금융체제에 편입할 수 없는 북한이실질적인 국제지원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같은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의 한시적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돼 정식 국제금융기구 일원이 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채 교수는 INKDAG을 설치하면북한과의 외교적 경험이 없는 미수교국을 포함한 각국들의 중복지원은 물론,정치적 고려에 따른 지원 지연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북한에 실질적·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레이니 전 대사는 “차기 미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든가 혹은 북한을 다시고립시키는 것을 포함한 강경책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한국의 대북정책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냉전 이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억제에 초점을 둔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안보를 기치로 주둔한 미군마저 재론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와의 상대에서 조바심이나 주저함을 보일 경우 미국이 원하는 안보상황마저 해롭게 한다”며 확고한 공조를 강조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김대중 대통령도 핵과 미사일 제거의 중요성을인식하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의 초점은 이슈가 아니다”면서 “미국이원하는 북한 억제력 측면에서라도 미 정부는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해야 하고,만일 한국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을 꾀할경우 안보상황은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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