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공기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공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민영화하는 게 방안이다.공기업은 주인이 없어 방만한 경영,무사안일한 경영으로 이뤄지고있다는 분석 때문이다.지난 98년 민영화된 남해화학의 사례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말해준다.남해화학은 민영화 이후 해외의존도가 높은정밀화학 제품사업을 확대하면서 우량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97년에는 부채비율은 92%,순이익은 3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부채비율은55%로 낮아졌고 순이익은 50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그동안 공기업은 대체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경영이 이뤄져 개혁의 사각지대가 된 경향이 있다”며 “공기업이 꼭 필요한 곳 외에는 민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기획예산처 유성걸(柳性杰) 공공1팀장은 “공기업 경영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적당히,대충대충 넘어가려고하지말고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공기업 1급의 개방형 임용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노조의 반발도 있지만 경영진의 책임이 더 크다.

서강대 이우용(李宇鏞) 부총장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총장은 “정치인 등외부인사가 낙하산으로 최고경영인이 될 경우에는 대체로 개혁보다는노조와의 충돌이나 잡음을 피하기 위해 조용하고 적당히 끝내려는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능력있는 최고경영진의 경우에는 중임을 보장하는 등 임기를 늘려주는 것도 거론된다.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필요하다.김병일(金炳日) 예산처차관은 “예산처는 인력의 한계로 공기업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는 게힘들다” 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기업 개혁에 활용하고 필요한경우에는 특정기관의 감사를 의뢰하는 등 부처간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감사를 총괄한 감사원 황숙주(黃淑周) 2국4과장은 “생산성이 없는 자회사들을 과감히 정리해 모기업의 건실화를 유도하는 게바람직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공개된 공기업의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낼 필요도 있다.국민은행 직원들이 신임 행장의 취임반대를 철회하는조건으로 받은 162억원은 따지고 보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나 다름없다.문제있는 경영진은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기업을 다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메리트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다.조창현(趙昌鉉)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사무자동화나 생산성 향상 등으로 남는 인력을 감축하면 절약되는 인건비를남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쓸수 있도록 재량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곽태헌 정기홍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