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의 부실한 자회사를 연내에 정리하기로 했다.또 금융관련 공기업의 경우에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만들어 적자를 낸 공기업은 출연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올해 한국종합화학을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을 보고했다.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구조조정 등 개혁을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전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부실한 자회사와 비핵심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11월까지 기준을 마련해 매각,청산,외부위탁(아웃소싱)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12월부터 기준에 따라 부실한 자회사를 정리하게 된다.

예산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지시를 받은 한국통신,국민은행,마사회를 비롯한 9개 공기업의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 필요한조치를 조속히 하도록 했다.전장관은 “조치를 늦게하면 정부불신을초래할 수있다”고 밝혔다.

여건변화로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수주물량이 줄어 생긴 유휴인력에 대해 재택근무 발령을 내면서 32억원이나 지급했다.

그동안 금융관련 공기업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개혁을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정부혁신추진위에서 금융관련 공기업 개혁도 챙기기로 했다.이에 따라 금융관련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도 폐지하는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주택·국민·서울은행의 경우 20년근속자는75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

예산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적자 공기업은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 실현이익을 재원으로 출연하는 것도차단하기로 했다.

전장관은 “내 고향(전남 목포)에 있는 한국종합화학부터 청산하겠다”면서 “공기업 개혁을 위해 예산에 의한 압박수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