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다.교원부족 사태는 위험 수위에 육박해 명퇴교사들을 명퇴와 함께 거의 계약교사로 사실상 재임용해야 할 판인 데다 교육의 질과 교실현장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기 때문이다.특히 교원의 정년단축 정책이 뼈아픈 큰 실책으로 부각되고있는 것은 우수한 교육자적 자질과 갈고 닦은 경륜 및 축적된 지식을지닌 많은 인재들을 획일적으로 몰아낸 발상이 교육에 대한 빈곤에서 비롯됐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은 교육정책 결정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함부로 정치적인 혹은 경제논리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믿는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독일 철학자 칸트의 ‘교육학 강의’에서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혹은 ‘교육은 인간에게 부과된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다’하는 글을 인용하거나유교 고전인 ‘예기(禮記)’의 ‘교학위선(敎學爲先)’,즉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글도 자주 인용한다.이는 어느 분야보다 교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 말들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지적 소작인 신세로 전락해 종속관계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까봐 지금 세계 각국은 서로 소리없는 교육전쟁을 하고 있다.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육의 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나라살림이어려워도 교육개혁 방향을 연구하고 교육재정을 확보하며 그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우리의 선조들이 교육을 중히 여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교육적인 유산을 남긴 것은 실로 값진 것이라 믿어진다.이는 교육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창조적 기술이며 지고지순의 예술이며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경제사정이 좀 어렵다고 교육을 가볍게 여겨 희생의 대상으로 삼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빈약한정신세계를 탓하기에 앞서 정부 여당에 직언을 아끼지 않는 교육계지도층 원로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장관이나 총리 자리도 출세와 영달에는 적극적이나 정작 교육과 교원의 권익을 위해서는 침묵한다.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도덕적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교실과 가정이 무너지는 대신 룸 살롱이 작년의 3배를 넘었다고 한다.어느 외국 신문기자가 한국을 ‘전체 부패국가(Republic of Total Corruption)’라고 지적한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냉혹한 국제금융시장 동향에너무 어두워 외환관리를 잘못한 것도 크지만 그보다 진정한 원인은전통적인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를 갈고 닦지 않아 우리 고유의 빛깔과 혼이 부정부패와 집단이기주의,퇴폐적이며 부정적인 서구문화 수용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따라서 우리 국민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규범을 제시하고 평생교육 자원에서 의식수준을 높여 우리 사회를 건강한 도덕적 공동체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려 있고 인간의 삶이 가치지향적이라한다면 교육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기본자세로 돌아갈 때만 희망이 보이리라 믿는다.

방황하는 교육정책,원점에서 다시 정립할 때다.과거 미국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정치인·교직자 등이 ‘저 언덕을 넘어서’‘저 모퉁이를 돌아’란 슬로건 내세워 위기를 극복한 때가 있었기에 오늘의 번영된 미국이 있는 것처럼 ‘저 언덕을 넘으면신천지가 열리고 저 모퉁이만 돌아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있도다’라고 외치며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랑스런 큰 정치인을 기대해 본다.

손은배 전 교육부 장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