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당직개편” 與, 정국 정면돌파론 부상

“특검제” “당직개편” 與, 정국 정면돌파론 부상

입력 2000-09-20 00:00
수정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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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들썩거리고 있다.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특검제를 도입하자” “당직개편을 하자”는 주장도 강한 톤으로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전날 최고위원 워크숍에서표출된 위기감이 정국 정면돌파론으로 확산되는 자리가 됐다.의원들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 속에 자신들의 속내를 털어놨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한빛은행 대출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있다는 입장이지만,특검제는 국가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점 등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장관 퇴진론 김희선(金希宣) 송훈석(宋勳錫) 김경재(金景梓) 이종걸(李鍾杰) 의원 등이 제기했다.김희선 의원은 “(한빛은행 사건에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박장관이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마음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의원도 “박장관은 법적으로,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가세했다.

김경재 의원은 “이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이라며“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몇사람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광태(朴光泰)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재선 의원들의 냉정을 촉구했다.

■특검제 수용론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조순형(趙舜衡) 박종우(朴宗雨)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검찰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어렵다”며 “특검제라도 수용해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재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이 정한 가이드라인 밑에서만왔다갔다 한다.특검제를 거부하면 자꾸 감추는 것으로 비쳐진다”고말했다.김민석(金民錫) 의원은 “대야 협상팀에게 국정조사든 특검제든 전향적인 자세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특검제는 좋은 제도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며,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 “이번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은 특검제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직개편 논란 경색정국을 풀려면 당 지도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조순형 의원은 “대치정국을 타개하려면 새 진영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송훈석 의원도 “당직개편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이에 대해 박광태 의원은 “일부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한다”며 의원들의 자제를 요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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