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러브호텔 난립문제와 관련,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전문가 100명이 ‘살기좋은 신도시’ 건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가칭 ‘일산가꾸기 100인 위원회’(위원장 박이문 전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18일 고양시 마두동 한국통신 1층 회의실에서 열린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획토론회 직후 ‘일산가꾸기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100인위는 선언문을 통해 일산신도시가 더이상 황폐화하지 않도록러브호텔 난립 막기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및 주거환경 침해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첫 사업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회원 15∼20명으로 연구단을구성,일산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설계 변경안을 마련,시에 건의하기로 했다.또 앞으로 문화·환경 등 전문가 소그룹을 만들어 각 분야별로 살기좋은 일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두차례 모임을 갖고 이 모임을준비해 왔다.

100인위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김영배(경총 상무),서기원·김혜경(언론인),김지하·박노해(시인),한규석(평화교회 목사),박영근(연세대 교수),정석(서울시정연구원 박사),김수철(교통개발연구원 박사),손광운(변호사),김민기(극단 학전 대표),문성근(영화배우),양희은(가수)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일산 학교주변 러브호텔 난립방지 토론회.

일산신도시 학교주변에 러브호텔 등이 마구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면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8일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한국통신 회의실에서 열린 ‘흔들리는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설치를 막는 방안 등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토론회는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공동으로마련했다.

이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희정 박사는 “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 완충지역을 두지 않고 도시설계를 한것이 근본적인 잘못의 원인”이라면서 “이미 들어선 학교나 주택가주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이 사 들이거나 다른 지역의상업용지와 맞바꾸는 방안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광운 변호사는 “상대(학교 경계로부터 200m)·절대(50m)구역으로 나뉜 학교보건법의 경계구분을 없애고,지역사정에 따라 100∼500m이내에는 유해시설이 절대로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보건법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또 “법 개정이 어려우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현행 1심제에서 2심제로 강화하고,심의 단계에 학부모,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유홍준 교수는 “러브호텔 난립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지역이기주의,인·허가 관청의 안이한 인식과 소극적인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문제”라며 ▲관련 법규의 강화 또는 폐지 ▲인·허가 주체 실명제 등을 주장했다.

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장은 “주엽역근처에만 100여곳의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다”면서 “유해업소가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유해업소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김기남 학교시설환경과장은 “규제완화 분위기와 유관기관협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개정은 장기과제”라고 전제한 뒤 “현재 일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지닌 기능만으로도 러브호텔의 난립을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더나은 방안을 찾기위해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