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를 외면한채 갖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방만한 경영을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까지 40일간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출연기관·재투자기관 등 14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실태 특별감사를 실시,132개 공기업에서 78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력기술 박상기(朴祥基) 사장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지난 7월 해임토록 했고,조순문(趙舜文) 산업안전공단 이사장과 김상훈(金商勳) 국민은행장은 감독부처에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사실상 문책을 요구했다.또 방극윤(房極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서생현(徐生鉉) 한국마사회장,최중근(崔中根)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송촌(崔松村) 기능대학 이사장,문동신(文東信) 농업기반공사 사장,이계철(李啓徹) 한국통신 사장,이향열(李鄕烈) 대한주택보증 사장 등 7명에게는 주의조치할 것을 해당 부처에요청했다.

감사원은 특히 한국종합화학의 경우 지난 96∼99년의 매출액이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555억원에 불과해 1,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등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청산할 것을 산업자원부에권고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수화력 플랜트사업단의 매각을 추진하던중노조가 반대하자 노사간 이면계약으로 매각계획을 포기하고 책임자급이하 1,469명의 직원을 1호봉씩 승호시켰다고 밝혔다.

또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부의 예산삭감지침을 무시하고 임금과 각종 성과급을 변칙지급했고,포항제철 등 14개 기관은 97년부터 올해까지 구체적인 근거없이 특별성과급 형태로 총 444억원을 임·직원에게변칙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3월 김상훈 행장의 취임과정에서 노조가 반대하자 통상임금의 100%를 특별보로금(報勞金) 형태로 지급했다.

이와함께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대해서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설립취지를 상실해 재정부담 요인이된다고 지적,통·폐합을 통한 기구의 일원화를 권고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