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大戰’ 재연되나

韓·美 ‘통상大戰’ 재연되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9-16 00:00
수정 200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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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환율강세 등의 ‘신 3고’ 현상으로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어귀추가 주목된다.

방한중인 미국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나휴 회장은 14일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데 이어 15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자동차의 교역역조 해결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나휴회장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7월까지 23만여대였으나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수입실적은 1,359대에 불과하다”며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99년 한해동안 41만여대였으나 미국자동차 수입은 1,235대에 그쳤다.

도나휴회장은 “한국이 승용차 과세율을 내리고 외국산 자동차를 국내 브랜드와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며 “주요부문에서 국제적 기준과 인증을 채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동차 교역 불균형과 환율상승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다,11월 대선을앞둔 미국이 통상압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관련보고서에서 “대외적으로 고유가 지속·대미 통상마찰과 미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잠재돼 있다”며 “면밀한 동향점검과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94∼97년 적자였으나 98년부터 흑자로돌아서 올 7월까지 흑자규모가 모두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94년에는 10억달러,95년 62억달러,96년 116억달러,97년 84억달러의적자를 기록했으나 98년 24억달러,99년 45억달러,올 7월까지 34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에 연간 7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연간 4,000억달러에 이르는무역적자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미국측의 통상압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7월까지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미국 32억달러 흑자,일본 71억달러적자,유럽연합(EU) 39억달러 흑자 등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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