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의 회계부실에 철퇴가 내려졌다. 부실 회계처리에 책임이 있는김우중씨 등 대우 전·현직 임원,회계법인,회계사가 무더기로 고발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15일 밝힌 대우 12개 워크아웃 기업의 특별감리결과는 국내 기업과 회계사들의 ‘고무줄 회계’ 관행을 여실히 보여줬다.미리 계수를 정해놓고 회계를 짜맞추는 ‘고무줄 회계’ 관행은이번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심각성이 있다. 무엇보다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와제도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22조9,000억원의 분식처리 유형 차입금 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것이 15조원으로 가장 많았다.대우의 경우,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차입한 차입금 등을 다른 계열사의 손실지원 및 해외사업투자 등에사용하고도 이를 차입금이나 관계회사 차입금 등으로 계상하지않고제무제표에서 누락시켰다.

이밖에 ▲가공채권을 계상하거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이4조원▲가공 및 불용 재고자산 계상액 2조원▲가공의 불용설비 계상액 1조원▲가공의 연구개발비 등 1조원이다.

■회계법인 재편전망 12개월 영업정지를 받게된 산동회계법인은 결국문을 닫게될 전망이다. 국내·외의 신인도 추락으로 현재 체결된 계약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같은 중징계를 예상이라도 한듯 20여명의 산동소속 회계사들은 이미 지난 4월 새빛세무회계법인을별도로 설립,독립한 상태다.

또 안건·안진 등도 감사인 지정에서 배제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연간 경제적 손실이 수억원∼수십억원이 생기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소송러시 대우주식 투자자들은 물론 해외채권단의 소송도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 조치가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배상재원이 바닥난 상태라 승소하더라도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배상재원은 협의회 손해배상 공동기금 173억원에다 각 회계법인별로적립해야하는 손해배상 준비금 등 수백억원대에 불과하다.반면 소액투자자들의 손배청구예상금액 규모는 수조원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워크아웃 차질 우려된다 현재 워크아웃 기업에 임원으로재직 중인정주호 대우자동차 사장 등 4명은 해임권고 조치를 유보받은 상태나형사고발조치를 받음으로써 워크아웃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에 고발된 만큼 조사를 받게 되면 신분불안에 따라 해임권고 유보조치가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 대우계열사 회계조작 상당액 횡령·유용.

대우 12개 계열사들이 분식처리한 22조9,000억원 가운데 횡령이나유용된 규모는 얼마나 될까.

분식회계를 조사한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와관련,“횡령이나 유용됐는 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사법권이 없는만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손실이나 비용으로 처리하고도 회계상이를 누락한 것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식처리 규모를 감안할 때,김우중씨나 그 측근들이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회계분식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수익은 많이 잡고 대신 부채나 비용은 줄여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이뤄진다.

그러나 회계를 분식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를 김우중씨가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지적이다.물론 이같은 횡령여부는 검찰이 밝혀야 내야 할 몫이다.

검찰은 김우중씨가 분식회계 처리된 22조9,0000억원 가운데 횡령이나 유용한 대목이 있는 지 여부를 고발된 대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강도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독일에 체류중인 김우중씨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한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설혹 김우중씨의 비자금 운영 실체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할 때 공개돼 사법처리 절차를 밟은지는 미지수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