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끝난지 꼭 석 달 됐다.그동안 남북간에는큰 변화가 있었다.양쪽 정상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장관급회담이 두차례 개최되었고,온 국민을 감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산가족의 교환방문도 있었다.

8월말의 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고 이번 김용순 북한노동당 비서의 서울방문에서 보다 구체화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우리 정부의 끈질긴 대북 설득의 결과이다.알려진 대로 당초 북한은 군사분야가 6·15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를 들어 군사당국자회담에 응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위기극복을 위해 ‘선군정치’를 추구해온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남북 군사문제의 해법은 우선 군사당국자들끼리 만나 서로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나가면서 차근차근 긴장완화와신뢰구축 조치를 합의·이행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 11일 송이 전달을 위해 김용순 비서와 함께 서울에 온 북한군 박재경 대장과 조성태 국방부장관의 회동을 비난하고 있다.국방부장관이 박대장을 만나려고 ‘안달’을 했고 거절하는 그와 겨우 10분간 만난 일은 매우 ‘경박’했다는 이야기다.그 주장대로 우리 국방부장관이 격이 맞지도 않는 북한군의 일개 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회담에서 뭔가 얻어내려 했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적신뢰와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일일 것이다.그런데,이 문제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사실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회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남북한 접촉이 없었다.이는 그동안 당국간 회담을 이끌어온 북한의 당 및 내각과 북한군이 별도의 계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북한군은 국방위원회 직속의 인민무력부로 조직화되어 있다.

둘째,국방부는 박재경 대장의 서울방문을 북한군에 군사당국자회담개최를 위한 의사전달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북한군 대장의 서울방문은 90년대 초 이후 최초의 일이며,더욱이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군부 실세이다.따라서 박 대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청했고,이같은 목표는 일단 성공했다.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13일 국방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시 의제를 제시해온 것이다.

셋째,박 대장과의 면담은 시간이 촉박했으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당일 오찬에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 자격으로 참가했고 이미 이 자리에서 박 대장과 대화를 나누었다.오찬이 종료되면서 자연히 대화가 연장되어 별도의 대화가 10분 정도 이어진 것이다.이를 가지고 우리 국방부장관이 면담을 위해 안달을 했다거나 졸랐다는 등 경박한 처신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요컨대,이번에 논란이 된 국방부장관과 북한군 박재경 대장 간의 만남은 온 국민의 여망인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비록 박 대장이 예기치 않게 서울에 왔지만,이를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위한 계기로 활용한 것은 목적도 정당했고 과정도 합당했으며 결과 역시 좋았다.치하를 받지는 못할망정 이번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서 주 석 국방연 북한군사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