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에서 시행중인 일국양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일국양제라 함은 하나의 나라에서 상이한 2개 이상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즉,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정지역에서는 자본주의제도의 실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중국헌법은 명문으로 일국양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다만 중국헌법 제31조에 국가는 필요할 때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이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는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홍콩과 포르투갈로부터 반환 받은 마카오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였다.이들 특별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중국과 영국 및 포르투갈과의 국제조약과 중국 자체의 국내법에 의하여,첫째 고도의 자치,둘째 행정권과 독립된 사법권,셋째 중국 본토로부터특별행정구역에 행정 및 사법요원을 파견치 않는다는 것을 확고히 보장한다.다만 국기 및 국적에 관해서는 중국법이 적용되므로 입법을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이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에서는 중국국적과 중국기 이외에는 지금까지의 정치,경제,법률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에서 일국양제를 평화 통일의 기본원리로 삼고자 한다.그러나 대만은 이를 거부하고 분리독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생각건대 현재 중국에서 시행중인 일국양제는 영국,포르투갈등 외국과의 국제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한 국내법상의 체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보장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중국정부가 일국양제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국제법 위반이 되어 국제적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일국양제는 국제적 보장하에 있다.대만이 선뜻 일국양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홍콩,마카오와 달리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국내문제이기 때문에 그 국제적 보장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의 통일방안에 관하여 크게는 남쪽의 1민족 2국가안,이른바 국가연합안과 북쪽의 1민족 1국가 2정부안,이른바 연방제안이 대립되고 있다(지난 6·15 남북정상 합의문에서는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하여 양자를 절충하려 하였다).북쪽의 연방제안에 의하면 남북간의 통일협약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의 문제로 되고 연방제에 의하여 남과 북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남과 북이 그동안 제 외국과 맺었던 국제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따라서 남과 북은 하등의 법적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상대방의 신의만을 믿고 동거상태에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낮은 단계의연방제안도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다).

그러나 남쪽의 국가연합안에 의하면 남과 북은 국가로서의 지위를상실하지 아니하므로 남과 북이 제 외국과 맺은 국제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남과 북 간의 통일협약도 국제조약이 된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통일협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기타위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남과 북은 각각 체결하였던 국제조약에 따라 제 외국과 합동하여 통일협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게된다.이 점에 남과 북의 통일방안에 근본적 차이가 생긴다.

어떠한 통일방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양자 사이에 오랜 협의와 연구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남과 북은 50년간 대립과 투쟁을 거듭하고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을 뿐 거의 신뢰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행위를 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국제법상 아무런 보장이 없는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중국의 일국양제를 선뜻 응용할 수 없는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통일방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실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화해분위기를 남북한 당국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시켜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하느냐가 통일방안 결정의 기틀이 될 것이다.

강 현 중 국민대 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