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들줄 모르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전세계를 악몽 속으로 몰아넣었다.유럽 각국이 고유가에 항의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더 큰 우려는 유가 폭등으로 세계경제를 침체시키는 제3의 오일쇼크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점.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저마다 유가 폭등의 부작용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국 움직임을 알아본다.

[미국]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와 직결된 수요측면의 극단적 조치보다는 공급 관리에 역점을 두는 대책들을 강구중이다.우선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SPR 방출 카드는 미국이 6월 이후 유가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한 증산압력과 함께 즐겨써온 대책이다.

전략비축유는 미국이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 놓은 석유로 현재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 등지에 약 5억7,000만배럴이 저장돼 있다.1975년 12월22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서명으로 10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내세운 에너지정책보호법을 발효,1977년 7월21일 첫 석유비축이 이루어졌다.현재까지 석유 비축에투입된 돈은 시설비를 포함해 200억달러에 이른다.미국은 지금까지 SPR을 91년 1월 걸프전 당시 딱 한번 1,730만배럴을 방출해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밖에 국내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 해저유전 시추,알래스카·멕시코만·로키산맥 인근 유전 개발도 검토중이다.중장기적으로는 ▲보온성 높은 건축자재 개발 ▲자동차 연비 향상 ▲풍력·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유가가 폭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유럽 각국]고유가에 따른 연이은 항의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각국은 유류세 인하라는 ‘편법’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 원리원칙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단기·중장기로 나눠 대책을 마련중이다.단기적으로는 OPEC에 증산을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유국과의 관계 정립▲원유 산업의 공정경쟁 정책 보강 ▲원유제품에 대한 세율 조정 등재정정책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 체질강화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73년 제1차 석유파동 당시와 같이 광범위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2010년까지 프랑스 전체 에너지 소비를 올해보다 15% 줄인다는 계획이다.운송부문에 있어 철도의 비중을높이기 위해 이 부문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민간업체들에도 화물수송에 철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유가에 포함된 세금인하 문제가 정치쟁점화된 독일은 아직 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진 않지만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추진해온 ‘연료가 적게 드는 운전방법’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산유국 입장인 영국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 각국]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유가 폭등은 곧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불만 고조 및 그에 따른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인도와 태국,필리핀,중국 등 대부분 국가들에서 에너지 소비가급증하고 있는데다 97년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또다시 유가폭등 사태를 맞아 국내물가 상승을 막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 비축과 에너지 절약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장기국가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현재 20일분인 원유 비축분을 늘려나가기 위해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한국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같은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태국은 우선 국영 태국석유공사가 유류를 국제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대중교통과 농업·어업부문에 대한 유가지원금 1억바트를 채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태국은 이에 따라 25일을 ‘차없는 날’로 정하는 등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석유수출국]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석유수요 감소,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불만 고조 등으로 석유수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OPEC는 시장안정을 위해 석유소비국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유시설 미비와 취약한 석유화학산업으로 정제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는 멕시코는 원유수출량을 하루 20만배럴씩 늘려 유가안정을도모하는 한편 정유시설 건설에 70억∼8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멕시코는 또 고유가가 세계 석유수요를 급격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석유생산국들간의 협력은 물론 고유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석유소비국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관련제품 수입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원유 생산량을 하루 4만1,000배럴씩 늘리는 한편 원유수출가격 상승분을 빈민층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과 낙후지역 개발에 투입해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세진 김균미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