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행이 부진한 국민건강보험과 정신문화연구원·조세연구원을비롯한 정부산하기관과 출연연구기관,올해말까지 대규모 인력감축을하기로 한 철도청·정보통신부 등 110개 기관의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내년부터는 부처·기관별로 종합평가된 개혁실적에 따라 기관운영비와 인건비가 차등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하거나 인력감축이 예정된정부부처와 정부산하기관,출연 및 연구기관 등 모두 110개 기관에 대해 내년 예산을 718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퇴직금 누진제 개선이 부진한 정신문화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인건비 증가율의 1∼3% 포인트인 128억원을 삭감했다.

연봉제와 계약제 개선이 미흡한 조세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등 46개 정부 출연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증가율의 0.5∼1.0% 포인트인 21억원을 삭감했다.

이들 기관은 특정직종이나 직급,신입사원에게만 계약제를 하거나,연봉을 차등적용하는 게 별로 없어 하나마나한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올해말까지 인력감축을 하기로 된 계획을 반영해 감축대상 인력의 인건비 496억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정보통신부(우정부문) 1,674명,철도청 2,346명,해양수산부(항만부문) 375명의 인건비중절반을 삭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축인력 606명에 대해서는 지역의보 인건비 및 관리비 보조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노동부의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등 민간에 위탁되거나 농림부의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처럼 기관이 폐지되는 곳에 대한 예산도 줄였다.상임감사를 비상임으로 하지 않은 예술의 전당의 예산을 10억원 삭감하는 등 경영혁신과제 이행이 부진한 6개 기관에 대해서는39억원을 삭감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