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7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공공부문 개혁이 좀더 탄력을 받게 됐다.정부혁신추진위는 이날 조창현(趙昌鉉)위원장과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김성재(金聖在)청와대 정책수석 등 민·관을 대표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회의를 갖고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 과제를 확실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각 부처·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과제와 새로 발굴한 과제를포함한 기관별 공공부문 개혁 추진 방안을 이달 말까지 예산처에 제출하도록 했다.또 각 부처는 자체 인력 감축을 차질 없이 실천하고소관 공기업과 산하 기관의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했다.정부의 신규 인력 증원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내년 2월까지는 원칙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수립된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점검·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점검·평가특위는 매년 각 부처와 기관의 개혁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성과가 좋은 부처와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좋지 않은 부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올해 중 계획된 공기업 민영화는 분할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무 부처와 해당 공기업이 책임지고 끝내도록 했다.특히 민영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밝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전력산업구조개편법률,담배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영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각각 철도 민영화와 항만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방형 임용제와 책임운영기관제,성과급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식품·위생,교통,복지·노동,환경,교육,주택·건축,경찰 분야 등 7개 민생개혁 분야를 정해 분야별로 주무 부처가 실천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개선 ▲행정업무 효율화 ▲정보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의7대 정보화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