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담배 관련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담뱃값은 얼마나 오르나.

1,000원짜리 담배가 1,130원 정도가 된다.담배에는 현재 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지방세)가 부과되고,담배소비세액의 40%(갑당 184원)를 교육세로 부과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따라서 담배소비세가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고,담배소비세분 교육세가 40%에서 50%로 인상되면 담배에 붙는 총 세금은 708.4원에서 841.

5원으로 133.1원 늘어난다.

●다음달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도 정선에 개장되는데 슬롯머신으로 돈을 따면 얼마나 세금을 내나.

매 건별로 당첨금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된다.예를 들어 슬롯머신에 1회 1,000원(500원 동전 2개)씩 10회 투입하고 그중 5회째 300만원,10회째 1,000만원 등 두번 당첨됐다고 했을 때 당첨금 500만원이상만 과세되므로 10회째 당첨금 1,000만원이 과세대상이다.

●앞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강화한다는데.

신종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시점(명의개서)에서만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는 수집되지 않아 과세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종사채 발행시점에서 발행회사로 하여금 사채인수자 및 발행내역(발행규모,전환조건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한다.

●양도세 특례세율(10%) 적용대상이 되는 취득주택의 범위에 자기가건설한 주택이 포함되나.

이번에 도입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제도는 신축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은 신축분양주택에서 제외된다.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해 실제 이자를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제도를 간소화했다.법인의 원천징수 세율도 20%에서 개인과 동일하게15%로 인하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신설 내용은.

간편하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한다.감면대상에는 제조업뿐 아니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료업,어업,운수업,축산업,광업 등도 포함된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현재 창업벤처중소법인은 법인세,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해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모두 비과세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