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가 남북한간의 최대 협의 의제가 됐다.평양에서 열린 2차 장관급회담은 이 문제의 타결을 위해 일정을 1일까지 하루 늦추면서 해법을 모색했다.

■막바지 진통 배경 남측은 군사직통전화 및 군당국간 협의체 설치·국방장관급 회담 등을 제의했으나 31일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는 선에서 논의가마무리되고 있다. 남측은 이 문제의 진전 없이는 국내정치적으로 대북관계개선 추진에 한계가 있고 북측과의 제반 교류협력분야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에서 관련 합의를 밀어붙였다.반면 북측은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 등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며 유보적인태도였다.전문가들은 북측이 “상징성 강한 군사부문의 현안을 ‘협상 카드’로 남겨놓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군부 강경파 세력등 북측의 내부의견 조율·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있다.

■회담의 성과 경협 등 교류협력의 제도화 마련에 더 한발 다가선 것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이산가족 방문단 후속교환 등 바로실천가능한 현안에 대한 성과도 이뤄내 화해협력과 신뢰분위기를 넓혔다.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경의선 복원과 관련한 실무회담 개최 합의,백두·한라산 교차방문 확정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힘을 받게됐다. 포괄적 현안이 제기돼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분야별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도 성과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한 것도 협의대상의 반경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남은 과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협·사회문화 등 3개 분야의 실천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공동위원회’란 제한된 틀에매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이 제시한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선택하는태도를 보였다.올림픽 동시입장 등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말라리아 공동방제 및 임진강 수해방지·공동개발 등 당장 추진이 가능한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미루며 조심스런 자세였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