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加州의회, 총기 소유도 ‘면허시대’

美 加州의회, 총기 소유도 ‘면허시대’

입력 2000-08-31 00:00
수정 200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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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9일 총기를 가지려는 사람들에 대해 총솜씨를 본 뒤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통과시켰다.총기반대 여론을 타고 등장한 이 법안은 총기를 가지려면 일정과정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뒤 필기시험과 함께 총기실습 시험에 합격해야만 소유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총기실습은 자기가 원하는 총을 이용,사격을 포함해 총기사용 방법을 시험관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전하게 총기를 다루고 적절히 보관할줄 아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사격의 경우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는가를 보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지만을 보게된다. 이 법안이 앞으로 게리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뒤 발효돼 오는 2002년부터 이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현찬 서울시의원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참여자는 늘었는데 취업은 줄어… 형식적 성과 탈피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의 취업 연계 성과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 박람회 참여자는 2023년 2235명에서 2025년 4553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취업 실적은 2024년 158명에서 2025년 103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람회 참여자 수와 취업 실적 산정 시 중복 집계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행사 이후의 상담부터 채용, 취업, 고용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세부 실적 관리 및 유관 기관 자료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참여자 수 확대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지양하고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어르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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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주를 비롯해 일리노이,하와이,코네티컷,매사추세츠주 등에서 총기안전수칙에 대한 일정한 테스트를 하는 등 규정을 적용하는곳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처럼 총다루는 솜씨를 보는 곳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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