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금이 운용한 자산은 196조원으로 예산보다 100조원 이상이나 많지만 주먹구구식 운용과 중복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과의 구별도 쉽지 않은 기금도 많아 기금을 예산으로 전환하거나통폐합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정부는 특히 국회나 국무회의에 보고도 하지 않는 기타기금을 모두 공공기금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공공기금 42개,기타기금 20개 등 62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99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61년 기금이 도입된 이후 기금을 평가한 것은 40년만에 처음이다.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방만한 기금의 운영개선노력과 함께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준조세를 감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축산발전기금,체신보험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은 다른 기금에 통합될 필요가 높은 기금으로 지적했다.다른 기금과 중복되거나 예산과의 차별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또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기금의 경우 집행의 효율성 측면보다 이상한 형평성을 명분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자금을 배분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문화예술진흥기금은 858건의 사업에 514억원을,여성발전기금은 13개 사업에 2억원을 배분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산업기반기금의 일부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했다.또 축산발전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중복지원도 두드러졌다.예산의 2.2배나 되는 기금의 자산운용 규모로 볼때 기금운용에는 상당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62개 평가대상 기금중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 곳은 거의없었다.

예산처는 “지난해 기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된데다 기금을 정비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다소 높아졌다”면서 “부실채권정리기금,고용보험기금,수출보험기금 등은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모든 기타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기금운용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또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은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바꾸고,유사기금은 통폐합해 중복지원도 막기로 했다.

■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되는 점에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인 예산과 구별된다.또예산은 국회의결로 확정되지만 기금은 그런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떨어진다.지난해 예산은 88조5,000억원이지만 기금은 196조8,000억원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