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9일 발표한 62개 기금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새 정부들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자산운용의 문제점은 여전하다.기금은 감시의 손길이 예산보다 미흡하기 때문인지 자금 운용이 대체로 멋대로다.대부분 정부출연금이나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기때문에 결국 대부분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기금은 예산의 2.2배나 돼 ‘제2의 예산’으로도 불리지만 소관부처의 뒷주머니역할을 하는데다 방만하게 운영돼 통폐합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자금운용의 실태 우선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이 부족하다.과학기술문화기금은 지난 97년 설립됐으나 구체적인 기금수요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폐지됐다.98년 2억3,000만원을 조성한 게 전부다.주먹구구식 기금설치의 대표사례다.단순한 일회성 사업을 한 기금도 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은 경로잔치를,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박람회 사업을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군인복지기금,국민연금기금,체신보험기금(옛 우체국보험기금)은 수익성이 높지않은 호텔과 회관사업,휴양소 운영 등에 손을 대기도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업무추진비,특근비 등 관서운영경비의 일부를 충당했다.각 부처가 기금을 경쟁적으로 만들려는 이유를엿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농림부는 국(局)마다 기금이 하나씩 있다시피하다.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종자기금은 농산물유통국에서,축산발전기금은 축산국에서,양곡증권관리기금은 식량생산국에서,농지관리기금은 농업정책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국마다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 격이다.

체신보험기금은 규모가 15조원이 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 기구도 없다.전문성이 없는 담당 공무원 몇명이 거액을 관리하는 셈이다.농안기금과 종자기금은 농협에,축산발전기금은 축협에,정보화촉진기금은 우체국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은행에 각각 전액을 예치했다.수익성이나 안전성 등은 따지지도 않고 관련있는 금융기관에 몰아주기만 하는 셈이다.

■개선방안 부처별,부처내의 국별로 경쟁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폐단을없애기 위해 유사사업은 통폐합해 부처별로 한개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문화관광부는 지난해 기존의 문예진흥기금과 큰 차이도 없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했다.기금을 기를 쓰고신설하려는 부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타기금도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금과 차별성이 거의 없다.따라서 국회와 국무회의에 보고도 하지않는 기타기금은없애고 공공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중소기업,첨단산업,문화산업 등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지원하려고 설치된 기금들의 유사기능을 재조정해 통합해야 한다.제대로 된 전문가가 거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금 계약제에 의한 외부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자산운용을 할 때외부위탁(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금평가조사 의미 지난 61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조사했다.기금 운용규모는 예산의 2배를 넘지만 그동안은 제대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기타기금의 자산운용 규모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그동안 기타기금은 국회와 국무회의에 보고도 하지 않아 자산운용 등이 알려지지 않았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