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남북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국민 1인당1만원 정도인 4,500억원 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일반 회계에 편성,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이 조성됐으나 가용액은 5,000억원안팎이며 이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개정강과 200여개 분야별 정책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강정책 개정안에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해 남북간에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청산제도,분쟁해결절차 외에 산업재산권보호와 원산지 규정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상봉,재결합 등 정례화도 추진한다.

남북간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개별적인신변 안전보장과 편의제공 규정을 남북합의서 수준으로 격상시키고,교통로 연결과 해상교통로 이용,우편·통신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방침이다.

이밖에도 올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및 인권법 제정,경의선과 경원선 복원,남북통일 이후 동북아 균형질서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보안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무 찬양,불고지죄 등은 신중하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환경오염·불량식품 등을 3대 공익사범으로 규정,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