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28일 본지 염주영(廉周英)경제팀장과가진 단독회견을 통해 “농업경영에도 기업마인드를 도입,시장경제와외부개방 압력속에서도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주곡인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해야 한다는 것을 농정의 기본목표로 삼겠다”면서 “영농의 과학화와 농업경영의 정보화로 ‘수지맞는 농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한지 3주가량 지났는데 업무파악은 끝났습니까.

농림부와 농수산부 합쳐서 9년동안 재직했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잘알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던 70년대만 해도 국경을 막아놓고 우리필요에 따라 참깨,고추 수입등을 결정했었는데 지금은 대문을 다 열어놓고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따라 수입 개방압력을 받고 있습니다.외국의 압력과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 중간입장에서 한국 농업이생존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당시와 달라진 큰 변화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직불제의 세부시행 방안이 확정됐습니까.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정책중 농정분야의 골자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내년부터 시행될 논농업직불제도와 시범실시되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런 차원에서 도입키로 한 것입니다.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ha당 30만원은 줘야 한다는데 당정간에 합의가됐습니다.ha당 30만원의 농약대가 들어가는데 농민입장에서는 농약값은 안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전체 대상 농지는 90만ha로,대략 138만호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1.3ha정도 되니까 30만원으로 결정되면 농가 1호당 44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취임때부터 ‘수지맞는 농사’를 강조했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적 영농기법을 토대로 농업에도 경영마인드를 정착시키는 것이중요합니다.생산비나 경영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방법입니다. 철원의 ‘오대쌀’이 80㎏당 25만원선에 거래되고,양평 ‘개군한우’는㎏당 4만5,000원을 넘는게 좋은 예입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 196개 읍지역까지 초고속통신망(ADSL)설치를 끝내는 등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해보험은 어떻게 되갑니까.

직불제와 함께 농가소득안전망의 핵심인 재해보험은 내년 3월부터사과와 배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실시합니다.애써 농사를 짓고 태풍이나 우박,서리로 일년 농사를 망치고 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보험료의 30∼50%는 재정에서 부담할 방침입니다.농민에게 100% 부담을 지우면 가입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1차 보험은 농협이 취급하고,재보험은 민간보험기관에 맡기려고 합니다.앞으로 귤,포도 등 과실류와 버섯 등 특작물등으로 확대해 나갈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쌀농업 발전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겁니까.

WTO협상에 따라 2004년부터는 쌀시장 추가개방이 거론될 것입니다.

쌀도 MMA(최소시장접근)방식에 따라 이미 협상이 진행중입니다.중국이 WTO에 들어올 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중국 동북부는 우리와 같은자포니카쌀을 연간 3만5,000t이나 재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력인데 기본적으로 쌀농사는 자급하면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결론이나면 총대를 메고 하겠다는 정도만 밝히겠습니다.

●농축협 통합이후 2차 개혁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입니까.

핵심은 고객만족적인 협동조합으로 유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농·축·인삼협의 1차 통합이 집을 개축해 지은 것이라면 앞으로 2차 개혁은 어떻게 내장공사를 마무리하느냐입니다.통합농협은통합비용만 1,300억원이 들었고 축협부실이 4,50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전부 농협이 떠안으면 농협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부실을 떨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마늘협상 등 통상마찰이 있을 때 ‘국내농업의 보호’와‘수출확대’를 두고 부처간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내정책도 국제규범에 맞도록 입안하고 집행함으로써 통상 마찰 발생소지를 줄여야지요.그러나 일단 결정된 정책을 놓고 통상마찰이 발생하면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같은 문제라도 부처간에 시각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 견해차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일단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후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가부채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3,000만원 이상의 고액부채를 가진 농가가 전체 농가의 21.1%나 되는게 큰 문제입니다.농가부채문제는 부채규모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분류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고액부채를 갖고 있는 농가나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상설화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뉴라운드에 임하는 협상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유럽연합,스위스,노르웨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뜻대로 하기는 어렵겠지만,협상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리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