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어떤 안건이 주 의제가 될까.운영은 또어떻게 이뤄질까.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향후회의의 의제와 운영방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회의운영 전반에 대한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운영방향 및 안건] 사회관계 분야는 업무의 독자성이 강하고 부처간연계성이 약한 만큼 부처별 고유업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처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그러나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지원이 필요한 사안 ▲기타 사회안정을 해치거나 사회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의 주 의제로 삼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심의안건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는 업무를 비롯,▲사회 안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업무 ▲관련부처간 지원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는 업무 ▲정책집행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나 합의등이 필요한 업무 등이다.국제경기대회의 종합적지원방안이나 청소년 보호,환경보전 등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는 사안도 주요 안건이 된다.

[주요 정책 과제] 해당 부처들이 내놓은 주요 현안은 4개 분야로 요약된다.

첫째가 사회기강확립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비정부조직으로인권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인권법 제정을 비롯,▲부패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며 ▲불법 집단행동의 엄정대처로 사회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둘째가 국정개혁의 지속추진이다.구체 사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법을 제정,외국인력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남녀평등에걸림돌이 되는 법령 정비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부문 개혁을마무리하기로 했다.

셋째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이를 위해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한문화복지의 확대 및 문화·관광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키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화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다.분야별,계층 집단 지역간 화해 운동도 그래서 전개된다.자치단체간교류활동 및 지역공동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