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급회담에 거는 기대

[사설] 장관급회담에 거는 기대

입력 2000-08-29 00:00
수정 2000-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으로 물꼬가트인 남북 화해협력 기조가 한 차원 성숙되기를 기대한다.6·15선언에 담긴 전방위적 남북 화해협력 정신이 각 분야별 구체적 실천조치로 합의·구현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은 1,2차에 이어 계속 정례적으로 열려야 할 것이고 앞으로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상설가동되어야 한다고 본다.양측 정상이 합의한 총론적 남북 협력 구상을 각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세부 분야별 후속 회담의 틀이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2차 회담은 분야별 후속 위원회를 순산하는 모태(母胎)회담이 되어야 한다.아울러 장관급 회담은 각분야별 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회담으로 계속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달 중순부터 비무장지대 안에서 경의선 복원 공사가 시작되면 경제 및 군사 협의채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우선 남북양측이 힘을 합쳐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협의채널이 당장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와 북한이합의한 개성공단 조성을 진척시키는 등 남북 경협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경제공동위원회 등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누차 지적했듯이,이를 통해 남북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해결,청산결제등 경제협력 제도화 방안이 타결돼야 할 것이다.그렇게 해야만 체제의 이질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남북 경협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 복구 공사에 앞서 군사 협의 채널 또한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지뢰 제거 등 작업 과정에서 양측 군인들끼리의 ‘서해교전’과 같은 뜻하지 아니한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이 군사직통전화개설에도 신속히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남북간 평화공존 체제가 하루아침에 구축되기는 어렵다.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 화해의 큰 흐름 위에서 구체적 협력모델을 차근차근실천에 옮겨나갈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단계통일론’중 1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까지 진입을 김 대통령 임기중에 이루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남북연합 단계로의 진입은 군사·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화해협력과 완전한 신뢰구축이 전제돼야 한다.이번 장관급회담에서그 가능성이 확인되기를 바란다.
2000-08-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