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공기업도 일반 대기업과 구별없이 자산총액 순위에 따라 30대 그룹에 지정돼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말 포항제철 등 공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가실시되며,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약관도 대폭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시책을 추진해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중 가장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업을 기존 30대 그룹에 편입시킬지,아니면 별도로 지정관리할 지를 검토한 결과 일반기업과 함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에 지정하기로 했다.이에 맞춰 연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큰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민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30대 그룹에 편입되기 때문에 내년 4월대규모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할 때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말 기준 자산총액이 현대,삼성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한국통신·포항제철 등은 10위권에 들게 된다.

이들 공기업은 앞으로 계열사(자회사)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채무보증 해소,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10월중순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마치는대로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때는 지난해 1차 조사때 빠졌던 포철을 포함해 내부거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실시된 1차 조사때는 한전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자회사와 3,933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52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최근 30개 공기업이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은 약관 691개가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10월말쯤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