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7적’을 다시 생각한다.지난해 8월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교육부,전국의 교수·교육단체들이 뜨겁게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다.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을사5적’을 본받아 ‘교육7적’이 되었다.잠시그 전말을 되돌아보자.

정권 초기에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입안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제동으로 난관에 봉착했다.설상가상으로 장관이 바뀌면서 초기의 개혁정책은 급격하게 퇴색했다.국회의 제동이강한데다 장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그 결과 개혁성을 상실한교육관계법 개정안이 일주일 만에 교육위원회,법사위원회,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등주요 법개정에서 개혁을 버리고 개악만 남긴 셈이다.

임시이사의 임기제한으로 분규사학의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진 반면구재단의 복귀가 가능하게 된 일이라든지,교육주체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한 일,그리고 대학교육의민주성을 상징하는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논의조차 안된 일등이 그렇다.결국 법개정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결정이자 사학재단의 전횡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까지도 거부한 ‘교육개악’으로 비판받았다.이 개악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교육7적’으로 낙인찍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1년 전의 이야기다.그 사이에 장관이 바뀌었고 ‘교육7적’으로 지탄받았던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현실은 별반 바뀐 것이 없다.개악된 교육관계법은 여전히재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임시이사제도가 흔들리는 가운데도 임시이사 파견대학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상문고는 구 재단의 복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이 부패한 사학재단으로인해 고통을 겪을 것 같고,결과적으로 더 많은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몰이해라 할 수 있다.사학의자율성이란 정부에 대한 사학재단의 ‘경영적’ 자율성과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주체의 ‘교육적’ 자율성 두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 두 측면이 동시에 보장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명실공히 사학의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교육주체의 자율성이 억압된 가운데 사학재단의 경영적 자율성만 강조되는 기형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것은 사학재단의 전횡에협조하는 논리인 동시에 부패사학의 발호를 방치하는 것이다. 교육의이름으로 부패사학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여교육을 활성화하는 개혁이 어째서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교육개혁에서 생산성이 부각되는 반면 공동체성이 간과되고 있다는사실도 지적해야겠다.교육이 적절한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생산성은 교육의 본질도 아니고전부도 아니다.교육문제를 말하려면 생산성을 탓하기 전에 조령모개의 교육정책,관료적 교육행정,부패한 사학재단,반교육적인 교육현장을 먼저 말해야 한다.그 속에서 교육공동체가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생산성은 그 다음 문제이다.와해된 교육공동체를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복원하고 그 위에서 교육성과를 기대하는정책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기업체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로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면 교육도,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정부 집권 후반기의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신임 장관의 정책방향이 생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바라건대 새로운 교육정책이 공동체성과 생산성의 조화를 도모하는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한다.아울러 사학이 대학교육의 80% 이상을담당하는 현실에서 부패사학의 척결없이 대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특히 몇몇 대학이 십년 넘게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