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단계 통일론’ 중 제1단계인 ‘남북연합’을 임기 안에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남북 정상 및 각료회담의 정례화,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무역을 포함한 각종 경제 분야 합의서 체결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29일 평양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연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북측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도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때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연합은 정상회담 등 주요 회담을 정례화하고 권한이 매우 제한된 남북 연합기구를 설치,이 회의체에서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현안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다.이는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의 실현을 의미한다.

김 대통령의 임기 내 실현 구상은 정부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적 틀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된다.김 대통령은 80년 초부터 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등 3단계 통일 방안을 주창해 왔으며,정부의 3단계 통일론도 이에 기초하고 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김 대통령은 임기 내 ‘남북연합’ 단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8·15 경축사에서도 이를 천명했다”고 말했다.또 “이를 위해 정상회담,각료회의,의회회담 등 각종 연합회의체를 정례화하고 군사 부문을 비롯한 3개 공동위를 구성해 사실상의 남북 통합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우선 29일부터 평양서 열리는 2차 장관급회담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폭넓게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