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20개 공기업의 1급(실·처장)중 20%(약 200개)를 개방직으로 임용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공기업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공기업 노조에서 1급중 일부를 개방직으로 선임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해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도는 아직 시행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당초 9월1일부터 한통 등 20개 공기업의 1급중 20%를 개방형 직위로 확정해 공석(空席)이 될 경우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임용할 계획이었다.

7월 말까지 해당 공기업과 개방형 임용직위 협의를 마무리하고 공기업의 상급기관인 각 정부부처는 지난 15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예산처에 제출토록 했었다.

하지만 공기업 노조(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연맹)의 반대로 개방형직위가 선정되지도 못한 상태다.

공기업 노조에서는 개방형제도가 도입되면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승진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개방형 제도가 도입돼 낙하산 인사가 되면 인사적체가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공공 특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에다 노사정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개방형 임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외부인사가 채용되는 게 아니다”면서 “경쟁을 통해 적임자가 고위직에 임용되는 게 조직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공기업에도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급중20%를 공기업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개방형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대상기관은 한전·도로공사·토지공사·관광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통·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7개다.개방형 직위는 한통이 56개로 가장 많다.

한전은 32개로 두 번째로 많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