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4일 발표한 국정평가백서는 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초점을 맞춰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백서 서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경제위기를 수습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이례적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임기내의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내정치가 북한에게 인질로 잡혀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미 북한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기시작했고,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정치분야를 가장 두드러진 실정으로 꼽았다.‘DJ식 정치개혁’이 집권세력의 기반강화와 야당파괴를 겨냥한 도구로 전락했다는논리다.외교분야에서는 반미(反美)사상의 확산과 한·미간 갈등 현상을 꼬집었다.

경제분야도 신랄하게 비판했다.“시장경제 질서를 관치경제의 질곡으로 신음하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중소기업 도산,계층간·지역간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의 심화,중산층의 몰락,알짜기업의 해외 헐값 매각,금융불안,정책 일관성 상실 등을 열거하며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생분야 평가에서는 의료대란,고액과외로 인한 위화감 확산,강압적 노동탄압,난(亂)개발 방치,비체계적인 실업정책 등의 문제점을 도마에 올렸다.

또 지난 4·13 총선에서 현 정권이 2년반 동안 독식한 대규모 정치자금을 살포,‘최악의 돈선거’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 2년반을 매도로 일관한 것은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대권행보에 집착한 나머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며 “유력 언론사들이 김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8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나라당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민심에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