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공공개혁 작업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두달여 산고 끝에 23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구조조정 중심의 1기개혁을 마무리하고 민생개혁 중심의 2기개혁을가속화 하는 게 목표다.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였던 ‘행정개혁위원회’를 격상시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조창현(趙昌鉉) 위원장(한양대부총장·경실련공동대표) 등 민간위원 10명과 행자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중앙인사위원장,대통령 정책기획수석,시·도지사협의회장 등 당연직 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포철·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주요 행정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공기업의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책임운영기관제·개방형임용제 등 기존 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점검·보완할 예정이다.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세정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납세서비스 확충 등 2단계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공기업 산하기관의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다.위원회는 곧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공공개혁이 그동안 국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과 하향식 개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만큼 민간부문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개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처·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궁극적으로는 지식전자정부를 앞당겨 ‘작고 효율적인 개혁정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 전윤철(田允喆) 장관은 “공공 부문의 자율적 혁신체제정착을 제일의 과제로 삼을 것”이라면서 “부처를 가리지 않고 모든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구심체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안문석(安文錫) 고려대교수,김동건(金東建) 서울대교수,전성빈(全成彬) 서강대교수,김수곤(金秀坤) 노사정위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원장,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고영채(高英彩)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송두환(宋斗煥) 민변회장,신수연(申受娟) 여성경제인협회장,김종심(金種心) 동아일보 출판국장,문창재(文昌宰)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