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팀의 정책 청사진은 ‘개혁’과 ‘도약’이라는 두 단어로압축된다.

4대 부문 구조조정 등 개혁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수하고,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힘을 모아 선진국 수준의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다.

향후 6개월∼1년 안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내년 이후 경기가급강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개혁의 템포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내년 12월,2003년까지 3단계로 나눠 제시한 4대 중점과제중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방안에 특히 무게가 실려있다.한반도를 21세기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장기플랜과 맥이 닿아있다.

과제별 주요 실천계획을 간추린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대한 광케이블망구축을 연내에 끝마친다.내년 2월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망을 무료로 설치한다.또 1조원 규모의 민간중심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한다.내년 12월까지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한다.

2002년부터 IMT-2000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2003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구간을 개통하고,지능형교통체계 사업확대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다.200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금액을 예산의 5%수준으로 높인다.

[생산적 복지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 내년 2월까지 현재 국민연금의지역가입자로 돼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한다.

내년 12월까지는 여성인력의 출산전후 유급휴가제도,육아휴직제도,가족간호휴직제도 등 모성보호 관련제도를 개선한다.지역 균형발전을위해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차등부담, 포괄적 용도의 보조금 지원 등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2003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공공기관을 충북 오송의 보건의료과학단지로 옮긴다.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에난(亂)개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2003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2002년까지 시내버스 5,000대를 저공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한다.

[남북경협의 본격화·대외경협추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원산지증명,상사분쟁해결 등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한다.남북한공식협의 통로의 설치를 협의한다. 남북한간 끊어진 육·해로를 연결하고 북한의 SOC 복구·확충을 지원한다.남북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의 조기가입을 지원한다.내년 2월까지 미국,일본과 투자협정(BIT)을,내년말까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

김성수기자 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