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2일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맞게남북 경제를 착실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남북이 손을 잡으면 우리의 활동영역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유럽,태평양으로 뻗어나가 한반도 중심 경제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8·7 내각개편 후 첫 팀별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민족간 문제,전쟁 억지,통일 관련 문제뿐 아니라 21세기를 한반도의 세기로 만들어가는 큰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전했다. 이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과 관련,북한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남북의 교류협력과 함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 계정 등을 제도화해 우리 자본이건 외국자본이건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가 회복돼야 우리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되고 장차 통일시에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당면 경제현안으로 ▲건설업,지방유통구조 등 지방경제난 ▲벤처기업의 활성화 ▲부품소재 수입으로 인한 대일무역적자 심화 ▲중소기업의 자금난 ▲경제팀의 팀워크 등 5가지를 꼽고 “재경부장관을중심으로 팀워크를 살려 모든 것을 토론해 결정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구조개혁 마무리계획’을 확정,연내에 금융지주회사를 발족시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주 44시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의 공기업을내년 2월까지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평가를 토대로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을 오는 11월까지 확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또 기업지배구조를 바꾼 10대 기업을 선정해 우량기업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기업퇴출과 갱생을 신속·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공공·노동부문 개혁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가운데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연내에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현 박정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