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민주·공화 양당 통상정책비교’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전망했다.KOTRA는 “공화당은 ‘외국시장 개방압력을 통한 수출증대’에,민주당은 ‘수입규제 강화를통한 국내산업 보호’에 각각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른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당 모두 국제교역에서 ‘공정교역’과 ‘자유교역’을 주창하며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정책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국내 경제정책과 달리 통상정책에서는 별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KOTRA는 “공화당은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을 부여해 외국 무역장벽 해소와 시장개방이 강력히 추진되도록 하는 등 국제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집권할 경우,외국시장 개방압력 및협정 이행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된 통상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긴급 수입제한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역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KOTRA는 예측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