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혀온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이 17일 취임후 처음 은행장들과 만났다.상견례 성격의 만남이어서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금융구조조정 진장관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완곡한 표현으로연내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고 내비쳤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은 시장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다만 ‘심판자’ ‘치어리더’로 국한시켰다.

진장관은 은행권의 자율과 규율에 따른 금융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은행과 기업이 제기능을 찾고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스스로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은행장들이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갖고 일하는 방식 등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금융시스템을 바로잡고 규율을 투명하게 확립하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심판자에그치겠다는 얘기다.

은행장들이 공정성과 규율,자율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어리더를 맡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은행장과은행이 구조조정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금융시장 안정 은행권이 금융시장 안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진장관은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해야 기업이 살수 있다며기업대출을 꺼리고 있는 은행권을 질타했다.

단순한 자금중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본래의 기능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한편 금융협회장들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의 어려움을 건의했으나진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적자금 국민의 혈세로 부실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에게 “끝까지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고 경고했다.특히 워크아웃업체의 소유주 가운데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대표적 모럴해저드 오너 2명정도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金宇中 전 대우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박정현 박현갑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