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평형별로 표준화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전면 유보해야 하며,신규 자동차등록은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한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李裕澤)가 최근 펴낸 2000년도 구정백서에 담긴내용이다.

송파구는 백서에서 ‘지방자치,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란 주제로 무려 52쪽을 할애해 모두 43개 항목의 지방자치제 개선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관련 부처는 ‘공동주택관리비 표준 과표’를 마련해현재 단지별로 매달 평당 최저 747원에서 최고 3,003원까지로 크게차이나는 서울지역의 아파트 관리비를 평형별로 표준화해야 한다.

구는 또 재건축사업때 세입자 대책이 부실한 점을 감안,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재건축지역의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특히 80% 이상이 고장나거나 방치돼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설치에 불과한 건물내 기계식 2단 주차기도 모두 제거,자주식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계획도 보류돼야 한다는 것.

또 자동차판매때 자동차제조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 등록을 하도록해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자,일반주택에 붙박이장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백서에는 그러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라,시·군·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등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의 ‘이기적 주장’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송파구는 기존의 백서가 획일적이거나 자화자찬의 수준을 벗어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지방자치제 개선사항 등을 모아 수록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는 백서에 실린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타당성을 따져본 뒤 서울시와 정부 등에 정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