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느닷없는 反美 시비

[사설] 느닷없는 反美 시비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9일 “정부가 급진세력의 무분별한 반미운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왔다.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노근리·매향리 등 미군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이 총재의 느닷없는 ‘반미’시비에 먼저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노근리 문제는 6·25전쟁 당시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다.매향리 사격장 문제도 미공군의 사격훈련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엄청난 피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인도주의와 생존권에 기초한 이같은 국민적 노력을 어떻게 반미운동으로 왜곡해서 매도할 수 있는가.정부가 반미운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반미’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한 사실을 이 총재도 알고 있을 것이다.

SOFA 개정 문제도 그렇다.우리 주권을 침해할 정도로 턱없이 불평등한 기존협정의 내용을 “이제는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다.이같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 국회도 이 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지 않았는가. 주한 미군이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때문에 미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것인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자’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은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지난 6월 평양회담에서 주한 미군의 존재와관련, 김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을 설복(說服)한 사실을 이 총재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총재는 “정부의 급진적인 통일정책이 계층적 이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통일로 가는 노둣돌을 놓고 있을 뿐이다.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다.김 대통령도 “통일과 관련,다음 정권의 몫을 남겨 놓겠다”고공언한 바 있다.남북관계의 개선은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지 결코 발목 잡을 일이 아니다.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부총재도 “민족화해에야당도 동참해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마당이 아닌가.

이 총재가 느닷없이 대정부 공세를 펼치는 까닭은 이해가 간다.이산가족 상봉으로 상징되는 ‘눈물정국’에서 주도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그러나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정부와 국민,남과 북,한국과 미국간에갈등을 증폭시키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2000-08-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