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 공단 성공하려면

[사설] 개성 공단 성공하려면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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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북한과 합의해 추진키로 한 개성 공단 조성과 개성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빠른 진전을 예고하는 청신호란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합의대로라면 우리 관광객들이 올해 안에 육로를 통해 판문점을 넘어 개성시내를 관광할 수 있게 된다.또 개성 지역은 ‘경제특구’로 지정돼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대규모 공단이 들어설 전망이다.

거주인구가 많은 개성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고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 북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지금까지의 해상을 통한 금강산 관광과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따라서 개성 공단 조성과 개성 관광 합의는 북한이그동안의 미온적인 개방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상당 폭의 개방을 단행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충격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적어도 북한 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없이는 이런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다.

특히 개성 공단은 앞으로 복구될 경의선상에 있으며 대북 전력 지원 등 다른 굵직한 남북한 경협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접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따라서 개성 공단 조성과 개성 관광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성화된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극도의 자금난에 봉착한 현대가 추진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착잡함을 느낀다.무엇보다 현대가 개성 공단 조성과 개성 관광에 드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공단 터를 닦고 관광에 필요한 오락·숙박시설을 짓거나 빌리려면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창구인 현대아산은 자금력이 없으며 다른 주력계열사들이 대북 사업에 적극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현대아산측은 외자유치와 공단 조성의 분양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미덥지 못하다.현대가 대북사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은 자칫 ‘대북카드’란 외곽 때리기 또는 충격요법을 통해 자금난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으로 오해받을수도 있다.

현대가 모처럼 북한의 동의를 도출해낸 획기적인 개성 공단과 관광사업을성공시키려면 이제 대북사업의 내실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를 위해 ‘발등의 불’인 그룹의 구조조정과 자금난 해소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사업이 특정 기업의 자금난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실현성을 높이는 일에 나서야 한다.먼저 북한과 투자보장협정 등 필요한장치를 마련하고 만의 하나 현대가 스스로 개성사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0-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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