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합리한 보험약관 가짜환자 양산

독자의 소리/ 불합리한 보험약관 가짜환자 양산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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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방송에서 교통사고환자의 15% 정도가 가짜라는 뉴스를 보았다. 가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보험약관에도 큰책임이 있다고 본다.개인택시 기사로서 몇년전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2일간에 걸쳐 차량 수리를 한 적이 있다.다행히 몸은 괜찮았다. 차량 수리후 상대 보험회사에 2일간의 휴차료를 청구하자 1일에 2만4,600원씩 4만9,200원을주겠다고 답변이 왔다.개인택시 기사들은 차량이 본인의 이동수단이 아니고생계수단이다.

그런데도 보험약관을 내세워 1일 2만4,600원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그래서 할 수 없이 허리가 아프다고병원에 입원을 했다.그러면 1일보상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2일간 입원하자보험회사에서 직원이 합의하러 왔다.나는 생각에 4일을 쉬었으니 40만원만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직원은 9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처음부터 20만원이면 되는데 보험약관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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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남[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2000-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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