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집단 재폐업에 들어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부랴부랴 전체회의를 열어 수습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급히 열린 탓에 회의는 몇차례나 지연됐고,의원들의 질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준비되지 않은 국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뒤늦게 연락받은 의원들이 지각하는 바람에 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3시,4시로 연기되다 5시가 돼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기는 여야 모두 똑같았다.오히려 책임공방에 더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의 추가 재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증가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면 구속된 의료계 지도부부터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의료계 집단폐업은 국가적 사태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치고 나갔다.
한나라당의 구속자 석방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신기남(辛基南)·김명섭(金明燮) 의원 등은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강한 자에 약하고,약한 자에 강하다는불신을 받게 된다”며 반대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의 신뢰회복보다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일관되게의약분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다만 이는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소요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의사들의 즉각적인 진료 복귀와 사태수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이전에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라며 “의료인들은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
그러나 급히 열린 탓에 회의는 몇차례나 지연됐고,의원들의 질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준비되지 않은 국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뒤늦게 연락받은 의원들이 지각하는 바람에 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3시,4시로 연기되다 5시가 돼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기는 여야 모두 똑같았다.오히려 책임공방에 더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의 추가 재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증가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면 구속된 의료계 지도부부터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의료계 집단폐업은 국가적 사태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치고 나갔다.
한나라당의 구속자 석방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신기남(辛基南)·김명섭(金明燮) 의원 등은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강한 자에 약하고,약한 자에 강하다는불신을 받게 된다”며 반대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의 신뢰회복보다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일관되게의약분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다만 이는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소요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의사들의 즉각적인 진료 복귀와 사태수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이전에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라며 “의료인들은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8-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